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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이나 걸리는 ‘코로나 대출’,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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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이나 걸리는 ‘코로나 대출’,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입력
2020.03.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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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4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45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절망한 채 돌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소상공인 보증대출이 가장 심각하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까지 1, 2주가 걸렸지만, 최근엔 최장 두 달이 걸린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 신청은 2만8,792건(9.503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4,158건(1,310억원)으로 14.4%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1조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일선 금융기관장을 불러 모아 신속한 대출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은행장 등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은 직접 ‘피해 기업 전용 상담창구’에 앉아 1일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도 면책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일선 창구까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일시적으로라도 소액 대출 보증심사는 지역신보에서 은행으로 넘기고, 간단한 건은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대출 절차 간소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위기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 ‘마스크 대란’과 비교할 수 없는 현 정부 최대 실책이 될 것이다.

마스크 대란처럼 피해기업 금융지원 지체 역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마스크 부족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진 후에야 주무 장관이 허겁지겁 현장으로 뛰어가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재연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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