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퍼주기” vs “자영업자 소득감소 심각”
일부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도입 제안이 나온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관련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정부는 대구ㆍ경북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정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당시 합의한 대폭적이고 직접적인 민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90.5%가 대구ㆍ경북 지역민”이라며 “사실상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지난 8일 제안했다. 심 대표가 대구 대구ㆍ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에게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고 밝혔다.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대해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의 제안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SNS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견이 맞섰다. 한 누리꾼 (bi*******)은 “선거가 급하냐”며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100만원은 2030세대가 짊어질 짐인 건 알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질책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총선 앞두고 나온 제안이라 ‘퍼주기’ 논란이 일지는 않을까 싶다. 또 대구ㆍ경북지역민만 대상이 된다면 다른 지역 자영업자들도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이 없으면 당장의 문제로 높은 이자 대출, 사채로 이어져, 차후에 후유증으로 더 큰 경제난, 생활고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ba********),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 소득감소가 너무 심각해 재난기본소득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정책”(im********) 등 재난기본소득이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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