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50만원”지급을 호소한 이후 민생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주장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이 대표와 유사한 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까지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동조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지급 대상이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 당장 소득 감소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돕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보자는 취지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호가 되면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급격히 줄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속출하면서 당장 소득이 끊겨 살 길이 막막한 업주나 종업원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는 늘 막대한 재원 마련이나 소득 불문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이 벌어지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기간과 수급자를 한정한 이 같은 형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달 홍콩에서 1인당 약 150만원, 마카오에서 약 44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구상을 내놓은 것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급한 만큼 결정과 집행이 신속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정부가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편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노인, 아동,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2조6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을 대상으로 휴직ㆍ휴업수당 지원율을 높여 고용 유지를 돕는 방안도 나와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런 지출 요인을 감안해 대상과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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