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조치 사실로… 보수층ㆍ중국 의식한 ‘정치적 연출’
“3국 경유하면 2주 대기 요청 안해”… 우회입국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불과 발표 하루 전에야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도, 세부 지침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4일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튿날 오전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장관 주재로 후생노동성ㆍ외무성ㆍ국토교통성ㆍ경제산업성의 사무차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총리관저 초안은 한중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검염법에 따라 2주간 ‘정류(停留ㆍ일정한 장소에 머무는 행위)’와 ‘조건부 상륙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생성이 이런 조치는 현행법상 감염 의심자 등을 상정한 것이어서 불가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5일 오후 입국제한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역법을 피할 수 있는 ‘대기 요청’으로 하고 조건부 허가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급조된 입국제한 강화 조치의 불똥은 한국에 튀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중국과 자민당 등 보수 지지층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이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 금지’를 요청하자 한국을 끼워 넣어 졸속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보수층을 향해 강경한 대중국 자세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연출”이라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일 연기 공개 이후 발표해 중국 측 체면도 세워 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ㆍ외교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6일 “1만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한국이 가장 많은 1.12명, 다음이 중국의 0.58명”이라고 언급한 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생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국제한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한중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2주 대기 요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국을 통한 우회 입국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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