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정부 맞대응
비자 면제 중단, 특별입국절차 시행키로
미국 등 파급 안 되게 외교력 동원 필요
일본이 ‘한국발(發) 입국 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상응하는 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두 나라의 경제적ㆍ인적 교류 규모를 감안할 때 그 파장이 크다. 일본이 조속히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해 두 나라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 방문을 중단한다는 강경한 조치를 6일 발표했다. 이밖에 일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여행경보 상향 내용도 포함했다. 전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비자효력 정지, 2주간 격리, 여행경보 상향 등의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2주간 격리’만 특별입국절차로 완화한 상응 조치인 셈이다.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데에는 한국의 방역 노력과 일본의 불투명성을 감안해 일본의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인원을 검사해 코로나19 감염자를 가려내고 외국에도 상세히 정보를 공개해 왔다.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많고 불투명하다고 의심되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 내 확진자 수는 5일 기준 1,056명으로, 한국 확진자가 6배 많지만 이는 16배 인원을 검사한 결과다. 일본 전문가조차 “일본에서의 실제 감염자는 공식 통계의 10배”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국인 입국 제한이 부당하다 할 만하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방치와 잇단 미온적 대처로 도쿄올림픽 연기론마저 거론되자 궁지에 물린 아베 신조 총리가 국면 전환용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기습 발표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일 두 나라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재화를 교역하고 최고 1,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계다. 홍남기 부총리가 “입국 제한이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양국 모두에 미칠 파장을 덜 수 있다.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국가ㆍ지역이 102곳에 달한다. 특히 상징성이 큰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는 고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9일부터 시행될 공항 출국장에서의 발열 검사를 조기 시행하고, 타국 입국 시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만하다.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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