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규제개혁 1호’인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터라 당초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돌연 부결된 것이다. 대통령의 규제 개혁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 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가 대거 나온 모양새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사과를 표명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때문에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자체가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의 내부 반발은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왔다. ‘KT 특혜’라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그간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시장질서를 침해하고 특권을 누린 특정기업에게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평소 반대 입장이었던 박용진 의원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며 “특혜보다 더 큰 문제는 유독 인터넷은행만 조세처벌법 공정거래법 처벌을 받아도 상관 없는 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건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혜”라고 거들었다. 반대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들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도 반대 입장에 가세하면서 분위기를 잡아, 결국 법안은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표결에 불참했고, 박광온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56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당과 정의당에서도 반대표가 다수 나왔다.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하면서 본회의가 멈춰섰다. 이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액수는 아주 작아서 일반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활용한다”며 “KT를 왜 도와주냐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민주당을 몰아 세웠다. 국회가 파행되면서, 당초 처리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 역시 본회의 문턱에서 막혔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은 통합당 측과 접촉한 후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내일 정상화 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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