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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책, 구매 심리 안정시켜 대란 재발 막아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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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책, 구매 심리 안정시켜 대란 재발 막아야 성공

입력
2020.03.0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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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마스크 때문에 문 대통령의 안경에 뿌옇게 습기가 찼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마스크 때문에 문 대통령의 안경에 뿌옇게 습기가 찼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마스크 생산ᆞ유통ᆞ분배를 사실상 100% 관리하는 ‘배급제’에 가까운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마스크는 요일별 5부제(출생연도 기준)에 따라 주당 1인 2장씩만 구입 가능하다.

정부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그사이 마스크는 ‘금스크’가 됐고 국민들은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새벽부터 판매처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5일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시행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2월 25일),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다”(2월 26일), “정부를 믿어 달라”(2월 28일)고 대국민 설득과 안심시키기에 나섰지만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마스크 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애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시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 대책부터 내놓은 탓이 크다. 국내 확진자 수 급증 변수와 해외 수출 물량을 감안하지 않는 바람에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뒤인 지난달 26일에야 기획재정부는 허겁지겁 중국 수출량을 국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범정부 마스크 수급 태스크포스(TF) 설치에도 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민 불편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나온 사실상 최종안인 만큼 정부는 이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둬 마스크 가수요를 잠재우고 ‘마스크는 언제든 원할 때 한두 개는 살 수 있다’는 안정 심리가 퍼지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마스크는 이제 미세먼지와 감염병 대처를 위한 국민 필수품이 됐다. 이번 기회에 국내 마스크 생산 전반의 문제점을 정부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영세 제조업체들은 마스크 핵심 자재인 ‘멜트블론 부직포(MB필터)’를 주로 중국산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아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 저하로 이어졌다. 정부의 MB필터 수입 다변화와 생산설비 지원책이 대증요법에 그쳐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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