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추경 중 가장 큰 규모… 금융위기 이후 최대 예산 증가폭
홍남기 “대책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강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대 세 차례 추경 중 가장 크고, 실제로 돈을 쓰는 규모만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출 예산 8조5,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세수 위축, 경기지원 대책에 반영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한 ‘세입 경정’ 분이다.
이로써 올해 정부의 총 지출은 520조8,000억원, 총 수입전망치는 479조2,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1.2%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소비쿠폰 등을 투입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는 3조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ㆍ경북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대책 4조원, 종합대책 16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경기대응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약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예산 투입, 세제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규모만 1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외에도 예비비 1조원, 세제지원 1조7,000억원, 기금 자체변경 2조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2000년대 이후로도 역대 3위 규모, 감염병과 관련한 세 차례의 추경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2000년 이후 발표된 추경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대응 추경(28조4,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은 2013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17조3,000억원)이었는데 당시에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12조원이었고,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과거 감염병 관련 추경은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ㆍ사스)이 확산했던 2003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퍼졌던 2015년 두 차례다. 2003년에는 사스 추경 규모는 4조2,000억원이고, 2015년 메르스 추경은 11조6,0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이번 추경보다 1,000억원 적다. 다만 메르스 추경 당시에는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더 쓴 돈은 6조2,000억원으로 이번 추경보다 2조원 이상 적다.
이번 추경은 편성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할 정도로 급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대응과 직접 관련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이 우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증요법’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극복과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소비진작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되면 타격이 너무 크기에 소비진작 방안도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이 더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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