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대책 발표
車 소비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
신용카드 공제율 15→30%로
일자리 등 소비쿠폰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혜택
추경, 메르스 때처럼 10조 넘을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20조원의 재정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총 30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차 개소세 2배 더 인하… 소비쿠폰도 지급

이번 정부 대책은 급랭하는 경기를 되살릴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역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해 12월 종료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2개월 만에 다시 꺼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폭을 작년(30%)보다 2배 이상 높은 70%(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폭 확대했다.

역시 3~6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각 30→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2배씩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제도도 도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총 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출산쿠폰’ 수령 대상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대책/2020-02-28(한국일보)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민생안정 대책도 담겼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연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기로 했다.

◇10조 안팎 추경도 편성

정부는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11조6,000억원 규모였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 당시와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세입 계획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순수하게 추가로 지출하는 규모는 메르스 때의 6조2,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총 재정 규모는 30조원을 넘게 된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투입 규모도 역대급 규모지만, 경제활력 유지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됐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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