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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주한미군 군무원 볼모 잡은 美 방위비 압박,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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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주한미군 군무원 볼모 잡은 美 방위비 압박, 지나치다

입력
2020.02.25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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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참전용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참전용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가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 국방부는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시행 여부와 북한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자료에서 다른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줄곧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와 남북 협력 등 한국의 관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거액의 분담금을 받아내는 데만 골몰한 모습이다. 급기야는 자신들 기지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을 볼모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6차례 만난 상태로,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보다 다섯 배 늘어난 요구액에서 줄었다고는 하나 미국 요구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다. 미 민주당 외교ㆍ군사분야 상원의원들도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무리한 요구는 한미 동맹을 후퇴시키고 국내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뿐이다. 분담금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한미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준다. 미국은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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