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수출과 소비 위축도 ‘심각 단계’로 악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일평균)이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부진의 주원인이었던 반도체는 15% 이상 늘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 등의 부진이 심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교역량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 공포가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을 빠르게 위축시키면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다.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방문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자영업자가 46%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 공급, 중소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무담보 특별융자, 외식업계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비상경제 시국’이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또 다음 주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한 1차 경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경기대책에는 소상공인 임대료나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등과 함께 지난 20일 발표한 수출기업 지원책 외 추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언급된 단기 지원책만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잘 작동하던 경제가 돌발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추락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와중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 위기가 자칫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리ㆍ예산ㆍ세제ㆍ규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서 전례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상상력에는 정부가 고수해온 경제정책의 원칙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