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자, 외식,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수출과 소비 위축도 ‘심각 단계’로 악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일평균)이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부진의 주원인이었던 반도체는 15% 이상 늘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 등의 부진이 심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교역량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 공포가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을 빠르게 위축시키면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다.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방문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자영업자가 46%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 공급, 중소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무담보 특별융자, 외식업계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비상경제 시국’이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또 다음 주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한 1차 경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경기대책에는 소상공인 임대료나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등과 함께 지난 20일 발표한 수출기업 지원책 외 추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언급된 단기 지원책만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잘 작동하던 경제가 돌발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추락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와중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 위기가 자칫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리ㆍ예산ㆍ세제ㆍ규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서 전례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상상력에는 정부가 고수해온 경제정책의 원칙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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