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임)”(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했고, 당국의 수장들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헌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독ㆍ검사 책임을 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먼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들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미리 인지됐는데 감독당국이 별다른 조치 안 해 피해를 키웠다”며 “라임 문제도 이상징후를 발견했는데 늦게 검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당시에는 사실확인이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했고 서두르다 보면 시장에 혼란을 부추겨 펀드런(펀드에서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현상)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추가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갖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의 원인이 규제완화라고 생각하냐는 질의를 받자 “규제 완화속도가 빨랐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온 금융위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풀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부 운용사가 완화한 규제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나갔지만 약하다고 느낀다”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의 법적 대응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자, 은 위원장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책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선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DLF 관련해 금감원이 정한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낮아진 데에 대해서는 “시장에 ‘봐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증선위 외부위원들의 의견과 과거 비슷한 과태료 감액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장에 (경고성으로)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도 신호를 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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