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로 올해 세계 및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9일 세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2.5%로 낮췄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2.5%에서 2.3%로 낮췄고, 투자은행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은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의 경제 여파는 주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교역 상대국들의 수출입에 타격을 가하는 ‘교역의 악순환’에 의해 확산된다. 따라서 중국 교역 비중이 타국보다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1.5%로 무려 1%포인트나 낮췄다. 대 중국 중간재 수출입의 차질과 소비 부진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했다.
정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 대한 ‘대증요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재 수출입 차질과 관련한 신속 통관 조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식이다. 하지만 상황 장기화 전망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구조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관련 기업 피해가 중간재 수출업체,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는 국내 완성품 업체, 중국 투자업체, 소비 악화 타격에 노출된 내수 업체 등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며 장ㆍ단기 대책을 함께 요구했다.
대증요법 차원을 넘는 장기 대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여파를 우회할 만한 자생적 조치로 차제에 산업 구조조정 투자를 촉진할 세제 및 지원책을 보강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중산층 감세나 제한적 소비쿠폰 같은 비상조치까지도 검토돼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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