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교육부, 수업일수 10% 단축 허용

전국 유치원, 초중고 휴업 크게 늘어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다. 경직된 법정 수업일수 탓에, 학교 내 전염이 걱정돼도 휴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의 가락초 정문에 지난 6일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송파구 해누리초와 가원초, 강동구 강명초와 강명중 총 5개 학교가 이날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일수가 190일이면 최대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협의 후 수업을 단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 특수학교는 법정 수업일수를 연간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해 수업일수를 단축한 것은 아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MERS) 사태 때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던 점도 감안했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전교조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불안 속에 개학하고 있고,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염병 규정이 (수업일수 단축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눈치를 보며 권한 행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했거나 장기간 체류했던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총 42개교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휴업명령을 내린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삼선중 관계자가 학교 건물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또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휴업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학업을 멈춘 상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