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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 기만하는 비례용 ‘위성정당’ 출범시킨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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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 기만하는 비례용 ‘위성정당’ 출범시킨 한국당

입력
2020.02.06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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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출범했다. 한 정당이 비례대표용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건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출동했다. 한국당은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의원의 당적도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도록 했다. 4선의 한선교 의원이 대표로 추대됐고, 재선 김성찬 의원과 비례대표 조훈현ㆍ최연혜 의원이 잇따라 파견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총선 불출마 의원들의 이동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보다 많은 의원을 확보해 미래한국당이 정당투표에서 상위 기호를 차지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최소한의 체면조차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지자들을 향해 버젓이 “저 당이 우리와 같은 편이니 찍어 달라”며 편법행위를 권하는 셈이기도 하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창당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을 들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비례’와 가장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찾아 당명을 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빚었다.

미래한국당의 초대 대표인 한선교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할 후보를 직접 영입하겠다며 ‘독립 정당’임을 강조했으나, 이를 믿을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총선만 끝나면 시기를 봐 본 정당에 흡수될 그야말로 ‘떴다방 정당’ 신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지만, 애초 여야 모두에 적용되는 총선의 규칙을 1야당의 참여 없이 밀어붙여 원인 제공을 했다는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한다며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의심도 하고 있다. 혹여 여당이 일말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역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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