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전출식에서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청와대ㆍ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좌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던 개념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에서 삭제됐다. 우선 이런 배경을 감안한다면 윤 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지금의 상황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의 수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했다.
추 장관의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상명하복 문화를 깨라”는 언급이 윤 총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항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자칫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와 정권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과 충돌을 거듭해 온 결과가 그다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재연 여부다.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검사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마당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다면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줄 게 아니라 어떻게 갈라진 조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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