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는 전교생 435명 중 321명(73.8%)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학생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학생 비율은 더 높아 1·2학년의 경우 한 반에 한국학생이 1~2명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학생 동반성장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포럼에 참석한 최영남 대동초 교장은 “최근 5년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급격히 늘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학부모가 있어 교육 주체 간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영등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학생이 급속히 늘자 시교육청이 30일 다문화-한국 학생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27.1%(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남부 3구(구로·금천·영등포) 소속 학교를 ‘서울학생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 특화된 지원책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한국학생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남부 3구 지자체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19억원(시교육청 165억원·남부 3구 354억원)을 투입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반해 다문화학생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남부 3구를 사실상 ‘교육특구’로 묶어 특별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라 시행 전부터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 다문화학생은 2019년 기준 1만7,929명으로 5년 전인 2014년(9,000여명)보다 약 83% 증가했다.
우선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20%내외를 차지하는 학교를 ‘다문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그 강점을 살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5개 학교 선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자율학교라도 교과편성 등에 제약이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제2외국어가 정규과목에 편성되지 않아 이중언어교육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문화 자율·혁신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교장이 교과 개설 재량권까지 가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다문화학생의 한국적응을 위해 초단기(4,5일) 단기(6개월) 한국어 및 한국문화적응 집중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 기간 수업이 인정된다. 다문화교육센터인 ‘다+온센터’를 통해 남부3구 다문화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특별학급 설치 의무 기준도 완화(중도입국·외국인 학생비율 15%⟶10%)한다. 수업을 통역해주거나 방과 후 이중언어수업을 하는 다문화강사·이중언어 강사를 지난해 132명에서 올해 135명으로 늘리는 등 다문화학생의 학업·진로 지원 인력도 충원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난해 지역주민 반발로 보류한 각종 지원책을 넉달 만에 재탕해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남부 3구 다문화교육지원 정책을 검토하며 이중언어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17년 시교육청이 이들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교과편성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특구로 외국인이 더 늘면 동네가 급속히 슬럼화 될 것’이란 우려로 무산된 적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공청회 끝에 시교육청이 이중언어 교육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했지만, 주민들은 특화 지역 선정 자체에 거부감이 높다.
교육전문가들은 시교육청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남부 3구는 굳이 특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많고 앞으로 더 늘 것”이라며 “다문화감수성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특구 지정은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정책 수단을 써서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 역시 “특구 지정 자체가 나쁜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내용”이라면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인 정책을 대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 소장은 특히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두 개 언어로 수업하는 완전한 의미의 이중언어교육은 한국 공교육현실에서 불가능하며, 학교에서 쓰는 교육언어는 한국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호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이사는 “다문화가정의 60%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대부분이 맞벌이”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돌봄 지원과 한국어교육,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고, 이 지역 한국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게 보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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