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7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벨라루스,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키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7개국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들 국가 모든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비자 등 특정 유형의 비자가 제한될 수 있고 미국 이민 제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입국금지 국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검토 중인 국가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대통령직 취임 직후 7개 이슬람국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3년 되는 날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발에 직면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 과정을 거쳐 두 차례나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가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 올라 있고, 차드는 대상 국가에서 삭제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입국 금지 추가 대상에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고 있거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반테러리즘 파트너로, 미국 내에 대규모 난민 거주지도 있다. 미얀마는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온 곳이다. 로힝야족 학살로 마찰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는 러시아 영향권에서 탈피하도록 미국이 노력하는 나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주 전 방문 계획을 세웠다 이란과 긴장 고조로 일정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선의 해 출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다지고 2016년 자신을 백악관으로 입성시킨 고립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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