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후속 작업 등 현안 맡겨
책임총리 역할·권한 거듭 주문
2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정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이후 추가적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을 정 총리에게 맡긴 것은 문 대통령이 ‘책임 총리’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며 정 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마무리 발언 기회를 정 총리에게 넘겼다. ‘정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정 총리로선 자연스럽게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엔 이낙연 당시 총리가 일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을 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이 16일 “앞으로 모든 국정 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 총리는 앞으로도 ‘발언권 있는 총리’의 지위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군사대비 태세, 국방 연구개발, 방위사업 규제개선 등 국방 현안을 두루 짚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가 20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ㆍ총리 주례회동은 이 전 총리 때도 있었지만, 청와대가 회동 장면과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배포한 자료엔 정 총리가 공언한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에 문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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