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의 탄생, 대치동 리포트] “학벌 차별 금지법 다 불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만 겨우 살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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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의 탄생, 대치동 리포트] “학벌 차별 금지법 다 불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만 겨우 살아남아”

입력
2020.01.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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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사걱세’ 정책위원장 “사회 좀먹는 학벌ㆍ대학 서열화 하루빨리 시정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소영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6> “어느 학교 나왔니?” 묻지 마세요 

‘공정사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14일 한국일보를 만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학벌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대학구조 개편 정책은 모두 불발되고, 정부가 주도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하 출차법)은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둔 법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학벌 차별은 고용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처벌조항을 둔 출차법은 학벌 완화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는 기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출차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영훈 의원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까지 유사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하지만 출차법은 19대ㆍ20대 국회에서 모두 외면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에서는 출차법이 20대 국회 제1과제였지만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보지 않아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라며 “여기에 여야 충돌이 잦다 보니 각 정당의 최우선 법안 위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출차법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퇴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시절 공약단계에서는 공동입학, 공동학위를 골자로 하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있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경영이 힘든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의 책무성ㆍ공공성을 높이는 모델로 삼는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6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0원’으로 삭감했다. 이후 연구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책정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역량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 두 가지만 있다”라며 “대학서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학벌사회를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선 결국 강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토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가 서열주의를 정당화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서열에게는 무시 받으면서 낮은 서열을 짓밟는, 모두가 괴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서열의 중ㆍ하층에 있는 청년들의 정서와 목소리가 사회에 더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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