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發 세수 부족에… 강남 병원들 ‘세무조사 괴담’ 긴장

 

 “현금 수입 많은 성형외과ㆍ피부과 타깃”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서울 강남에 밀집한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바로 죽음과 같이 피할 수 없다는 세금 때문이다. 청담, 압구정 등 강남에 즐비한 성형외과, 피부과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국세청이 올해 병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사실 실체가 없는 ‘괴담’ 에 가까운 소문인데, 이들 병원은 문재인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데다 국가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6일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병원 관계자는 “최근 강남 일대에서 올해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대규모로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 지역 병원들이 대비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세무조사 예고 등 국세청의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작년 연말부터 ‘내년 세무조사가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올해 들어 더 자주 관련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전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이 도는 것이지만, 강남 병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없진 않다. 학교 선후배 관계로 얽히고설킨 의사 사회에서 어느 병원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2~3년 전 개원한 성형외과가 지난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2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라며 “보통은 5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갑자기 나온 만큼 다른 병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들에겐 반갑지 않은 부분이다. 대치동의 한 피부과 개업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좋은 의도긴 하지만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겠느냐”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 매번 가장 만만한 개업 병원부터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5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된 상태지만, 세수 부족에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18년 1,778억원에 이어 작년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것도 부담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건보 재정 악화로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세금 추징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고민인 셈이다.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세무조사를 놓고 긴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진료 분야에 비해 현금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아파서 꼭 치료해야 하는 다른 진료분야보다 미용과 관련돼 있다 보니 할인 혜택을 조금만 제공해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은 좋은 현금 고객이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세금환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급금보다 더 할인해주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병원 영수증을 끊어주면 공항에서 10%를 환급 받는데, 이보다 더 빼주면 현금으로 지불한다”며 “이런 환자들의 치료 기록을 없애는 식으로 병원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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