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단속 계획과 관련해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사경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박 차관은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승세를 이끌고 큰 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다른 대책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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