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룡 경찰’을 막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다음 과제는 경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요 법안의 내용”이라며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할 방안까지는 함께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전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고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검경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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