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공정수사 위한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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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공정수사 위한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입법 절실”

입력
2020.0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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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국 경찰지휘부와 화상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가능토록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 청장과 경찰청 및 지방청 간부, 경찰서장 등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고 전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 보장장치가 촘촘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청장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직 전문가가 본부장으로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경찰권을 분산할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체경찰제 도입에 관한 개혁 입법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청장은 “책임수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그리고 그 평가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을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경찰에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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