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 민자사업 신규발굴..고속도로 통행료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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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 민자사업 신규발굴..고속도로 통행료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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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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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 등에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기로 했다. 케이(K)팝 공연장 등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민자사업은 착공 일정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도 추가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교통망 사업(13조5,000억원),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3조5,000억원)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5개는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 시 2023년 안에 착공에 나선다.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선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이,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겠다”며 “민자사업 확대, 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도 계속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올해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용료를 낮출 계획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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