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구조 왜곡 탓
회복기 입원 병상 불균형 심각
국내에서 하나뿐인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2016년 개원 이후 매년 3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재단과 마포구청의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푸르메재단 관계자는 “전문인력인 재활치료사 1명이 하루에 많아야 10명의 아동을 돌보고 얻는 순수익은 10만원 남짓”이라면서 “건강보험 구조상 재활병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
왜곡된 건강보험 구조 탓에 회복기 입원병상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병상의 경우, 절대 수가 부족하고 재활전문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까지 있어서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요양병원 병상은 2024년이면 최대 20만개 가까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Ⅱ’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입원율과 고령화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 매년 회복기 입원병상이 얼마나 필요할지 산출했다. 그 결과, 수술 등 급성기 치료 이후 보다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병상인 재활병상은 2024년 기준 수요량(1만5,586개)이 2018년 기준 공급량(1만3,118개)을 2,468개나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요양병원 병상은 같은 기간 수요량(10만920개)보다 공급량(26만4,454개)이 16만3,534개나 많았다. 정신병상도 수요량(2만9,238개)보다 공급량(6만9,992개)이 많아 4만754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공급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43만2,000명이고 정신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요양병원 병상 공급량은 26만4,454개로 환자 수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러나 연구진이 실제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해 일반병원 장기재원자 가운데 요양형 환자를 입원수요에 포함시키는 한편,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입원수요에서 제외하는 등 작업을 거쳐 입원수요를 추정한 결과, 공급량이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요량을 크게 추월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효과를 내면 숙식이 어려워서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입원수요에서 제외돼 병상 과잉공급량이 최소 18만9,687개에서 최대 19만3,763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활병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이 전국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했다. 이들은 서울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에만 몰려 있었다. 범위를 재활의료기관 지정요건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넓혀도 울산과 세종, 강원, 전남, 경북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다. 한국의 인구 1만명당 재활병상 수는 0.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개)의 10%에도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의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시설 병상 수(36.7개)는 OECD 평균(3.6개)보다 10배가량 많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병상공급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지만 한국은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수가가 재활은 낮고 입원은 높으니 병원도 환자도 입원이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과잉입원을 장려하는 현재 건강보험 구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면서 “회복기 입원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한편 재가ㆍ방문간호서비스기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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