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노무현식 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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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노무현식 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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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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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효진 기자ㆍ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신년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세제강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3년차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 역시 후속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투기세력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세제강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반년이 지난 후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ㆍ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었다.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율 50% 중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선도 3배 늘어났다.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ㆍ31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자신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패턴. 그래픽=김대훈 기자

현 정부 역시 세율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tbs라디오에서 출연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에 올려놓고 전격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ㆍ16 대책에도 종부세율을 최대 0.8%p 올리고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30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 카드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참여정부 시절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강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내놓았지만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5년 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7%에 달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매수자에게도 부담이 돼 주택 거래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며 “잠정적인 아파트 가격 조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른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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