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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855명 역대 최저…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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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855명 역대 최저…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

입력
2020.01.08 15:53
수정
2020.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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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작업화와 안전모 앞에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 2014년 4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작업화와 안전모 앞에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1999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다. 산재 사망자 수는 건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세ㆍ사외하청이 많은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 수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명(11.9%) 줄었다고 밝혔다.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다.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2018년 0.51‱에서 올해 0.45~0.46‱으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가 428명으로 전년(485명) 대비 57명이 줄었다. 특히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ㆍ부딪힘에서 각각 사망자가 25명ㆍ19명 감소했다. 제조업 사망자 수도 206명으로 전년(217명)보다 총 11명 줄었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만 보면 전년보다 9명 많은 16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수ㆍ통신 등 기타 업종은 221명이 숨져 전년(269명)보다 사망자가 48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산재가 빈번한 건설업에 관리ㆍ감독을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업 감독 대상을 약 5,500곳에서 7,961곳으로 확대했다.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도 전년보다 1,179곳 늘렸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약 3만7,000건의 순찰점검을 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안전관리대책을 경영평가에 반영한 것도 사업장 안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사망자 감소 규모를 매년 130명 이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정부 목표인 산재 사망자 505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끼임 사고 등도 중점 감독을 실시해 사망자 수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에 앞서 안전관리 예방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매년 투입인원을 늘려 감독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하청사업장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정 산안법(16일 시행)상 원청 안전책임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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