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는 “장관이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인사위가 열린 시점까지 법무부의 인사안이 대검찰청 쪽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인사위는 검찰인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인사위가 열린 것을 두고, 추 장관이 법률상 ‘의견수렴’을 ‘협의’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 내지는 ‘통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