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명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사의 폭과 내용에 따라 검찰은 물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생긴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우는 이번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의 관계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지휘부를 다른 곳으로 보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라인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 말대로 “검찰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런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단에는 당연히 인사권도 포함되며, 인사의 내용과 방향은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와 쇄신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인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원하고 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비칠 만큼 의도가 엿보인다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인사라는 점도 논란이다. 주요 보직의 필수 근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한 만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에 대한 쇄신 의지를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신의 한 수’ 같은 인사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정국이 혼란스러운 마당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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