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혁신, 미래, 도전 등을 신년 화두로 일제히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관 합동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일 재계 신년회에서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했다. 새해 첫 일정으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기술을 개발한 반도체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국회가 문제다. 지난해 규제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국회를 찾았던 박 회장은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규제개혁 과제가 다수 담겨 있어 반갑지만, 국회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산업 및 경제활력 법안 처리가 대부분 무산된 현실을 지적한 얘기다. 해당 법안들은 1월 중에라도 처리가 안 되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가동을 위해서라도 큰 틀의 협치 모색이 절실하다.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로 여야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처리되도록 국회와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협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신산업 발굴 노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집단의 압력과 반발에 부딪쳐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산업현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소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의 무능이다. 민간이 아무리 미래를 겨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도 정부가 겉돌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을 호도하는 지표 왜곡과 현실과 겉도는 전시성 정책들로는 불황과 저성장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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