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인생ㆍ인권 중심의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 왔지만,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률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른 인사권ㆍ감찰권 행사를 통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이에 “역사적 소명을 강조해주는 자리에 불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뼈있는 한 마디를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권ㆍ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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