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안들어가면 안 된다는 전제는 폭력적”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이유로 ‘경제 상황 악화’를 핑계로 한 정부의 ‘노동 개악’을 꼽은 그는 정부가 신뢰를 준다면 정부와의 다양한 대화의 틀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불만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 ‘제1 노총’이 된 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자평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책임 회피로 비친다. 경사노위가 모든 사회적 대화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제치고 별도의 노정 대화체 결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정부는 이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하는 등 관계개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확대 등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민주노총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 노총 지위에 오른 민주노총이라면 권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공동체 과제 해결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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