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조국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전담 권덕진 판사 비판
“정치 판사가 판을 친다”며 거친 표현으로 비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특히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 “정치 판사”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전하며 “친절한 덕진씨(권덕진 판사)….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적었다.
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정치 검찰은 사라지고, 정치 판사가 판을 친다”며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 판사를 향해선 “그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고도 꼬집었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검찰수사에서 대체 몇 마디나 하셨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이라며 반박하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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