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나게 되자 5,9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5년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월성 1호기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뒤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엔 야당이 반발해 감사원에 한수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경제성은 원안위 고려 사안이 아니다”며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수명연장을 주장해온 측에서는 2015년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원안위 의결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도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은 극히 낮다. 2017년 건물 부벽 결함이 발견됐고, 최근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손상이 발견됐다. 또 잦은 고장으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때문에 고작 수명이 3년 남은 원전을 큰 비용을 들여 재가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보다는 폐로 결정 이후 남은 과제 해결이 더 절실하다. 무엇보다 2021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는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 시급하다.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면 월성 2~4호기도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원안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4년 전 연장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오명을 씻고 ‘안전’을 원전 가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할 수 있다.
더불어 월성 1호기 폐로는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7개, 해체 장비 11개 중 9개 밖에 없다. 때문에 해체 대상인 고리 1호기(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인 월성 1호기 해체는 관련 산업 기술과 장비 경쟁력 강화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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