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4일 중국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양기호 교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아주 긍정적”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지난 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 교수는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에 대해 “올해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지만,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 대화로 풀어나가자’ 두 가지가 합의된 건 ‘끝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한일 관계가 지난 7월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양 교수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입하는 데에 고충은 별로 없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왔다. 양 교수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한 게 잘못됐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다”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크게 줄었고 지난 3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감소했다. 또 일본 내 여러 스캔들로 아베 정권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아베 총리가 먼저 자기 입으로 ‘양국 관계 개선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처음”이라며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건 양국 관계를 개선한다는 청신호를 알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높이 평가해선 안 되지만 어제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원상 복귀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강제징용에 관한 묘수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교수는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연장 당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지소미아를 분리한 건 협상을 나름대로 잘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양국 협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측과 한국 정부의 합의안, 동시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 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맞아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우선 당장 한일 간 심각한 외교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상태는 아마도 되지 않을 것이지만 불씨로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며 “지금 한일 외교 협상 채널이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수준과 속도를 올리자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 어렵지만 풀어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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