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및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힌 건 12ㆍ16 대책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에도 불구,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12ㆍ16 대책이 집값 앙등 확산을 막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서 정당한 면이 있다 해도, 곳곳에서 불만과 부작용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옳고, 일부는 과장과 왜곡이 섞인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유례 없는 정책에 대해 불만과 의구심이 가장 큰 시기다. 틀린 비판에 대해서는 올바른 설명을,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대책이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수요에 맞춘 공급 신호와 부동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생활 SOS 강화 등 가격 약세 지역의 거주 기반 개선책이 활발히 강구돼야 한다. “현금 부자들만 좋게 됐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려면 정책 상충 측면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나 세제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출 봉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실수요에 한해 일부 대출 길을 터주는 보완이 필요하다.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9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나 전셋값 앙등도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입 정시 확대에 따른 ‘교육특구’의 전셋값 상승은 범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학원 분산책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책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창의적이고 신속한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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