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한 것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지원ㆍ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산재모(母)병원과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걸고 경쟁했다. 논란은 산재모병원이 선거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점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산재모병원을 두고 ‘좌초되면 좋음’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메모는 2017년 10월 송 후보가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만난 사흘 뒤 ‘BH 방문 결과’라는 문구와 함께 적혀 있었다. 메모대로라면 송 후보 측은 7개월 전에 산재모병원의 설립 무산을 알았던 셈이다.
송 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은 울산시장 당선 이후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변경돼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됐다. 전후 관계를 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야당 후보 공약은 예타 탈락, 여당 후보 공약은 예타 면제라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이 생길 만하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의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청와대 사이에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명 수사’ 의혹에 이은 ‘경선 개입’ ‘공약 개입’ 의혹의 출발점은 모두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아직 진위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진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검찰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검 추진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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