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 완료될 듯… 폐기물 정책 뜯어고치겠다”
정부가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내년 총선이 열리는 4월 전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세종시 등 보 철거가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1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으니 이를 전후해 좀 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올 8월 말 출범했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두 위원회는 아직 본격 가동한 상태는 아니며 보 개방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영산강과 금강의 경우는 (보 5개 중 3개를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 발표를 보완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아직은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 7월쯤 결론을 낼 예정이었던 영산강과 금강 5개 보 처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안으로 내놓기로 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침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조 장관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는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측정값을 가져야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현실적 이유로 실험을 못했다”며 “실측값을 못 찾은 대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분석 값을 찾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좀 더 기간을 두고 한강, 낙동강 보 처리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위원회에서 방향 정도는 찾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답할 수 있는 전부”라며 “내년 4월 선거를 전후해서는 좀 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기로 했던 불법ㆍ방치폐기물을 내년 상반기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년에는 폐기물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 처리는 계약 기준으로 연말까지 95% 정도, 실제로 눈 앞에서 사라지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할 듯하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ㆍ방치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폐기물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또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상당히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결국 동의ㆍ부동의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를 줄였다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제도ㆍ여건을 환경부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15일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다녀온 후 미세먼지 정책에서는 미세먼지에 국한하지 않는, 기후변화까지 포함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을 내려 백지화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옳든 그르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돌아봤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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