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 뿌리인 불로소득을 철저히 거둬들여 국민 전체로 그 혜택을 돌리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ㆍ서울연구원ㆍ정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불공평한 향유는 건강한 경제를 좀먹는 망국적 현상으로, 이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ㆍ13 대책부터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2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열렸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ㆍ사업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취한 독일 베를린시 사례를 들며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렸다. 그는 “지금의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워갔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 성장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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