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터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검찰은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쏠리는 의혹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이다. 2017년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사건 진실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들이 텔레그램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감찰 중단 전화를 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감찰 중단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검찰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의 진위는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하는데 검찰이 칼자루를 쥔 당사자라는 점이 걸린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사실과 증거에 따른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파장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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