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서도 북한에 강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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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리서도 북한에 강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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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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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대사 “北 기회의 문 닫힐라” 경고, “유연할 준비 돼” 회유

중국ㆍ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이견 보여 공동성명은 채택 못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AP 연합뉴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은 아울러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내려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심히 곤란한 암시를 해왔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된 목표에 심각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 포괄적인 과정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며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크래프트 대사는 추가 발언에서도 미국이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고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왔다”며 “하지만 진전에 요구되는 상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헌신적인 협상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케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제재는 외교를 대신할 수 없다”며 제재 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크래프트 대사가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후 3시께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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