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전망… “‘핵실험ㆍICBM 발사 중단’ 결정 번복할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1일 북한이 올해 말 기존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결정을 뒤집고 내년에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미 대화 국면 당시 선언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 (결정을) 취소하거나 ICBM을 쏠 것으로 본다”면서다.

북한은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4월 20일 열린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ㆍ경제 건설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고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북부 핵 시험장(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미국이 연말까지 자신들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거듭 공언한 상태다.

그는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고 ICBM 개발은 계속하는 등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의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북한이 내년에 계속 쓴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ICBM의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다음 번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을 쏠 것으로 점쳤다.

정 부의장은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백두산 등정을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내부적으로는 자주권을 잃지 않고 국위 선양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한다고, 미국을 향해서는 버틸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군사 보복도 각오했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짐작했다.

정 부의장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언급하며 “비건이 와서 확실하게 새로운 셈법이 준비돼 있는데, 실무협상부터 하자, 이번에 빈말 안 한다고 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주거나 하는 조치가 없는 한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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