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국산 경쟁력 제고와 수출 부진 탈피를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0일 9조4,36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9조4,608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1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7조6,934억원)보단 23% 증가한 규모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빅3' 핵심 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수출 활력 회복 지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모아졌다.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에 1조2,7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6,699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소재ㆍ부품 산업 자립화를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타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응하고자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금융 분야는 올해 350억원이었지만 내년 2,960억원으로,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36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1조2,071억원으로 결정됐다. 에너지 안전ㆍ복지 관련 예산 역시 각각 2,026억원과 2,563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에 대한 예산과 로봇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금액도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예산이 올해 472억원에서 내년 1,096억원으로, 미래차는 1,442억원에서 2,227억원, 수소경제는 530억원에서 943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도 같은 기간 1,482억원에서 2,137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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