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협상가 트럼프, 방위비 협상에 무기 구입 연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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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차관보 “협상가 트럼프, 방위비 협상에 무기 구입 연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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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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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와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빈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히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페이히 차관보는 그러나 취재진이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무기 구입 연계 옵션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어서 관련 사실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올해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연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선택지의 하나로 방위비 증액 요구의 일정 부분을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 대체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페이히 차관보는 또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늘릴 경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후에도 “미 정부는 협정 등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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