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9.1%)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예산안(513조5,000억원)보다는 1조2,000억원 삭감됐다. 원안에서 9조1,000억원이 감액된 대신 주력산업 강화, 저출산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현안 관련 예산이 7조9,000억원 늘었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 1조원과 일반행정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9,000억원 늘렸다. SOC 예산 증액을 두고는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를 늘렸다는 해석 한편으로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지역구 민심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ㆍ복지예산 대폭 감소
이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많은 액수가 깎인 부문은 일반ㆍ지방행정이다. 정부는 이 분야 예산을 올해(76조6,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는 1조5,000억원을 줄인 79조원으로 확정했다. 삭감액 대부분은 중앙정부 배정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교부세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161조원) 대비 20조6,000억원 늘어난 181조6,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원가량 깎인 18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확정으로 내년 정부 총수입은 올해 예산(476조1,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48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원안 전망치(72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71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가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각각 전망됐다.
◇SOCㆍ산업경쟁력 회복 예산 증액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2.6%(2조5,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종안에선 9,000억원이 늘어난 23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예산이 정부안(1,786억원)보다 105억원 증가한 1,891억원으로 편성됐고, 안성-구리간 고속도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460억원 늘어난 2,961억원으로 책정됐다.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예산(627억원)은 60억원 늘었고, 교통약자 편의 증진 예산(저상버스 등)도 정부안 대비 138억원 증가한 510억원이 편성됐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반월시화공단과 창원공단의 스마트산업단지 인력 양성 예산으로 정부안(127억5,000만원)보다 20억원 늘어난 147억5,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올해 206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으로 안을 짰던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139억원으로 부활했다.
◇복지 줄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예산 증액
복지 예산은 1조원가량 줄었지만 저출산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 개선을 위한 예산은 꼼꼼히 반영됐다.
국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당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2,675억원(23.2%)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19%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는 당초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저출산 대응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최대 11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예산이 227억원(정부안 184억원) 편성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7년 만에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도 정부안(3조7,846억원)보다 2,470억원 늘린 4조31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단속카메라, 신호등 관련 예산이 1,100억원 새로 편성됐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2,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개선사업 대상 지역도 당초 400개소에서 530개소로 늘리면서 예산도 78억원(241억원→319억원) 늘어났다.
◇개도국 지위 포기 따라 농어업 예산 확대
정부가 차기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던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ㆍ개편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 편성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안(761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난 77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모델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필요한 예산 8억원이 신설됐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 연구에도 3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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