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작년보다 세수 3조원 덜 걷혀
내년에도 적자 폭 확대 전망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등을 들어 연간 세수가 올해 목표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수준엔 도달할 거란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마지막 두 달 세수가 30조원을 훌쩍 넘겨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내년에 걷힐 세금을 가늠하는 기준인 성장률 전망치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크게 뒷걸음질친 탓이다.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 폭이 내년엔 더욱 확대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조4,000억원)보다 3조원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88.3%에 불과해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89.7%)보다 1.4%포인트 못 미친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상 목표치인 294조8,000억원을 달성하려면 2개월간 34조4,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기재부는 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반영되고 12월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 지난해 연간 세수(293조6,000억원)에는 이를 거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연간 세입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고 예산상 수치와 비교해도 부족분이 1% 이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설명대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려면 11~12월 33조원 이상이 걷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 12월 국세수입이 30조2,0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폭도 여전히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관리 수준인 42조3,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내년 역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세가 292조원 걷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인 7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 실질성장률이 2.6%이고 여기에 종합적 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3.8%일 거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이 전망하는 내년 성장률은 실질 기준 2.3%로 이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 규모가 정부 예상만큼 커지지 않으니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실질 2.3%, 경상 3.5%로 전망하면서 국세 수입도 정부 예상치보다 3조2,000억원가량 적은 288조8,000억원이 될 거라 내다봤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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