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곽상도(왼쪽 두번째) 의원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사법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지역구 5선 여성 정치인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력에 사법개혁 완수 소신과 개혁성까지 갖춘 인물”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 카드’로 맞받아친 것이다. 또 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를 만들어 검찰의 정치 개입 행태를 따지겠다고 나서자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비호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및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자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와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해 감찰 로비와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를 만드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특위 구성을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간담회 명목으로 대검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불러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던 민주당 특위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앞세운 검찰의 불참 통보에 머쓱하게 됐다. 이 대표 발언 도 ‘수사 개입을 넘어선 대국민 협박’이라는 야당의 공격과 내로남불 비판을 자초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맹비난하던 모습과 겹쳐지니 말이다.

한국당이 첩보 차원의 의혹을 무차별 제기하는 것 역시 여당의 역공을 낳고 수사에 차질을 야기하는 온당치 않은 처사다.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제보를 빌미로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죽음에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사자가 즉각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니 의혹의 초점이 크게 흐려졌다.

청와대와 검찰 간 힘겨루기로 번져가는 감찰 무마,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정치권까지 “감놔라 배놔라”하며 숟가락을 얹으면 정작 사안의 핵심은 잊어지고 곁가지 논란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의 유불리만 따지며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정치 혐오를 가중시킬 뿐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에서 여야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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