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기반 구축→주거 지원→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 3단계 진행
우선 300명 대상 5년간 ‘탈시설’ 추진
역량 키우며 ‘체험홈’ 등 기반도 확충
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부산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 다음날 열린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탈시설 장애인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발달장애인 7명으로 구성된 ‘우당탕’의 난타 공연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된 ‘더 날개’의 오케스트라 공연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영상상영 및 사례발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그 동안 중증장애인 복지는 대규모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격리하는 벽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벽을 조심스럽게 허물어야 할 때”라며 “민선7기 부산시는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5개년에 걸쳐 장애인 탈시설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없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교수, 장애인단체,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민관협의체’와 ‘워킹그룹’을 구성ㆍ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3단계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 마련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부산시는 2021년까지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탈시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자립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 300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진행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자립형 ‘체험홈’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변환하고, 주거매니저 지원서비스를 동반한 주거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울려 살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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