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공식화… 나토에 GDP 4% 요구하며 통상 보복 시사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드라이브가 고삐 풀린 듯 거칠게 질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동시에 유럽에 대해 방위비 지출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통상 카드를 지렛대로 압박할 뜻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미국의 요구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잠들어 있는 ‘수입차 관세 부과’ 카드가 살아날 가능성마저 상존해 우리 정부로서는 ‘안보’와 ‘통상’ 분야에 걸쳐 미국의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토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은 우리가 주둔한다면 그들(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지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공론화하는 것만으로 한국 여론을 흔들 수 있어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날 워싱턴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협상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향해서도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당신네(일본)는 부자나라라고 했다”며 “그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액을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이에 미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4%로 기준선을 더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나라들은 1%도 내고 있지 않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들이 더 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통상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부과 등 통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으로 한국은 차 고율 관세의 칼날을 벗어났다고 안심해왔지만, 경우에 따라 현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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